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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소외된 지역 인재에 기회준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역간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5년 입시부터 운영된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개구 학생들의 입학통로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학년도 지역별·고교유형별·전형별 서울대 신입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균형선발제도로 서울대에 입학한 일반고 출신 학생 중 강남3구 학생 비중이 2013년 20%에서 2014년 24.1%, 2015년 30.7%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수가 강남 23개교, 서초 13개교, 송파 19개교 등으로 서울 시내 전체 고등학교(318개교)의 17.3%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외된 지역 인재에게 기회를 준다'는 지역균형선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전형을 통한 입학생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아지고 서류 평가가 종합평가로 바뀌면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유리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대는 2015학년도부터 신입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기존 국어, 영어, 수학 사·과탐 중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2등급 이내'로 강화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서울대 지역균형 서울지역 선발인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3구 출신일 정도로 특정지역 집중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형인만큼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쏠림이 없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