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전형의 허와 실을 밝힌다. (제2회)

1부. 입학사정관 전형의 허와 실을 밝힌다. (제2회)

 “우리나라 입학사정관 전형의 실체 - 누구를 위한 전형인가”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를 논하기 앞서 2008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대학자율화 정책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 서열화가 심하게 고착되어 있다. 이에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견지하기위해 2008년 이전에는 정부주도하에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각 대학의 입학전형 방식이나 학생의 선발방법이 비슷하게 이루어 졌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다변화된 시대에 특성에 맞는 학생을 육성하기에는 역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행정업무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사립대는 국공립대학에 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은 반면 입학 선발권이나 학사운영관리를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2008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특성과 재량에 맞게 학생을 선발해야하고, 또한 학부나 학과의 운영방식, 교수 임용 및 학사관리를 대학의 자율에 최대한 맡기자는 것이 대학자율화의 근간이다. 또한 1, 2점 차이로 천편일률적인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비중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불만을 표시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더욱 두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의 근간은 재량권과 불투명성이다.

　재량권은 선발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불투명성은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하든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선호도나 위상에 따라 이 제도의 목적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다.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호도나 대학의 위상이 높은 곳은 “선발”에 초점을 맞추어 전형 양식을 만드는 반면 그렇지 못한 대학은 “유치”에 목적을 맞추어 전형방식을 다양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형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말은 실제로 복잡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제도를 통해 학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여 이후 생길 수 있는 선발 관련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수요자들은 누구도 복잡하고 모호한 입시 전형을 원하지 않는다.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고 공정성이 확보되어,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는 것이다. 2008학년 수능 등급제에 대해서 반발했던 가장 큰 이유도 한 등급 안 에서 적게는 수 만 명, 많게는 몇 십만 명이 줄 세워져 있는데 동일하게 취급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웠던 점이었다.

　자신이 내신을, 수능을, 비교과를 얼마만큼 해야 입학할 수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게 되고, 부유층 학부모에게는 지나친 정보 홍수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와 그렇지 못한 학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무기력함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은 이 제도를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입학사정관 전형제도의 도입과 확대

　우리나라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처음 도입한 것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이다. 처음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실시했으며 대부분 소수의 소외계층을 위한 전형이었다. ( 예- 서울대 기회균형, 한양대 사랑의 실천 전형 등)2008학년(2007년) 입시 당시에 각 대학 입학사정관은 총42명이었고 10개 대학에서 최대 10명에서 최소2명 정도의 극소수 인원이었으며 이들의 신분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6개월 미만의 경력자가 대부분 이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학마다 100여명 내외의 소수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었으며 주로 학생부와 간단한 면접, 논술 등으로 선발하였고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2008년 7월 경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지침을 정부에서 발표했다. 이와 연계하여 2009년에는 입학사정관 선도대학, 계속유지대학, 신규대학을 선발하여 지원금을 주며 장려하게 된다. 기본 조건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각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의 20% 이상이 되는 것이었다. 특히 선도대학에 뽑힐 경우 매년 10억에서 30억의 지원금을 매해 받을 수 있어 각 대학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조치에 따라 갑자기 대폭 이 전형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09학년 기준 모집정원 4555명을 선발하던 전형에서 2010학년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47개 대학이 무려 335%가 늘어난 선발인원을 1만 9825명(비지원대학 포함 2만 6000여명)으로 선발인원을 늘린 것이다.

  

  ’09학년 비교 ’10학년 주요대학 입학사정관전형 인원 확대 비교

 

 

  그렇다면 작년인 2010학년 입시에 대비하여 입학사정관은 얼마나 증가했고 그 전문성은 어떠했을까

  위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을 선발하는 중책을 맡은 입학사정관을 130시간 속성으로 조기교육(?) 시켜서 09학년 203명 정도였던 인원은 겨우 346명( 09년 10월 6일 국회 교육 과학 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中)으로 41%정도 늘렸다. 게다가 입학사정관 346여명 중 78.8%가 비정규직이고, 수시 입시를 바로 앞둔 09년 8월 이후 채용자가 83명이나 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도는 주요대학에 평균적으로 30-40명 정도의 사정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 입학사정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교협에서 입학사정관 희망자를 뽑아 위탁교육기관에서 2-3개월 내에 130시간을 수료한 후 각 대학에서 필요한 입학사정관전형을 맡겼다는 것이다.

　만약 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의 10배수만 지원해도 입학사정관 한명이 검토해야 할 서류만 수천장 이상이다.

　이 자체로도 부실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의 부재

　대폭 늘어난 선발 인원

　몇 십대 1에 육박하는 높은 경쟁률에서

　- 무엇을 근거로 성적 외에도 학생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 하나 대학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지난 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의 시초는 미국이며, 우리나라 입학사정관 전형은 미국과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다.

　적어도 점수로 계량화 시킬 수 없는 전형이라면 어떤 대학에 불합격 했을 때 학부모와 수험생은 왜 불합격 했을까에 대한 의문과 불복이 생길 수 있다.

　이때에 미국 대학의 경우 불합격자 민원이 생길 경우 ‘입학사정관이 해당지원 자료를 꺼내 총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면 다시 입학사정관들의 검토룰 요청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재심요청을 한 95% 정도의 지원자는 입학결정에 변동이 없지만, 입학 사정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약 5%는 합격 결정으로 변경되기도 한다.’*3

　약 5% 정도가 합격 결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0여년 간 시행착오를 겪은 미국대학에서도 절차상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대학을 몇 % 변경으로 정형화시키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불합격자 민원이 생길 경우 최대한 성의 있게 심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작한지 겨우 3년밖에 안되었으며 경력 2년 미만의 초보 입학사정관들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전형이 미국의 그것보다 완벽하다고 자부 할 수 있을까

　왜 입학사정관 전형 불합격자 민원에 대한 심의규정 안내는 대학 모집요강이나 각 대학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는가?

　아마도 대학의 서열이 고착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심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 생길 대량 민원 발생소지와 복잡한 문제들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더라도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국공립대는 정부보조금으로 유지하지만, 턱없이 낮은 재단 전입금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사립대들이 모집의 자율권을 원하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또한 인재양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 역시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선발과정 자체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는 한 가장 핵심인 교육수요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이 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할 때 이다. 교육여건이 현실적으로 불평등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드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적 외 에도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잠재력을 봐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을 뽑을 것을 대학에 강요할 수 만을 없는 것이다. 교육도 경쟁력이고 대학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대 수익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학생을 입학사정관제도로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전문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을 대학이 인지하고 있다면, 이 전형의 선발인원을 줄여서 대학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력풀을 만든 상태에서 늘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무차별하게 선발인원을 확대해 간다면 대학은, 정부 지원은 받고, 높은 경쟁률로 전형료 많이 챙기고, 학생은 내가 뽑고 싶은 대로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장기 근무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고약한 욕심쟁이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로 현재 고등학교는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보도록 하자

 

출처 : (주)소도커뮤니케이션즈 박정진 대표님(오르비 아이디 다산초당)